중대재해처벌법 요약 핵심만 간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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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채석장 실종자 수색 3일째…중대재해처벌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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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양주 채석장 사건

지난 1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 8분쯤에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의 석재채취장 20m 깊이에서 작업 중이던 3명이 매몰되었고 사고 이후 매몰되었던 작업자들이 숨진 채 발견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삼표그룹 역시 비상대책위원회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사고의 정확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및 피해 복구 지원에 힘을 들이고 있습니다.

 

사고는 골채 채취 폭파작업을 위해 구멍을 뚫는 작업 중 70m 절벽에서 토사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어떤 것일까

작업자가 작업이나 노동 시에 생명을위협하는 큰 피해를 입거나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사업주나 경영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작업 중 안전 사고에 의해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진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의 경우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람의 생명에 피해가 없더라도 노동하는 자가 작업 중 다쳤거나 큰 병에 걸릴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내려진다고. 

 

 

 

중대재해처벌법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일을 시킨 회사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해집니다. 처벌 대상의 그 범위도 훨씬 늘게 되어 일을 시킨 회사의 최고경영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이라고 할 수 있지요. 

 

외주나 발주로 인해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법에서는 외주나 발주사 였는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다친 현장에서의 수퍼바이저급으로 현장을 총 지휘하거나 지배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만 조사가 되면 처벌까지도 가능하지요. 

 

앞으로 산업 현장은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국내 건설 및 산업 현장은 잔뜩 긴장할 수 밖에 없다. 바로 1월 27일부터 노동자가 일하거나 작업 도중 크게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담당 회사의 경영진까지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명분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작업 현장에는 최대한 안전을 유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당장의 공사를 멈추고 노동자에게 안전사고를 유의하고 안전을 당부하는 워크숍이나 각종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국내 건설사 및 산업 현장에서는 짧게는 1주일부터 최대 2주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각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점검을 시행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다.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안타깝게도 중대재해처벌법 빗겨나가

 

21년 1월 11일 화요일에 광주광역시 화정동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건물 일부가 무너지는 참사가 있었는데 해당 참사해서도 현장 작업자 6명이 실종되고 현재까지도 계속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의 공사를 맡은 업체가 작년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참사를 일으킨 곳이라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데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올해도 무리해서 공사를 진행한 이 업체는 작년 사고때 과태료 3320만 원을 낸 것이 다였고 이번 참사에서 사고 이유 역시 부실 공사로 드러나면서 최대 1년 동안 영업이 정지 될 수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처벌의 수위가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 듯한 느낌이 든다.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1/27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라 아슬아슬하게 해당 법을 피해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