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강력 범죄에 대한 생각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93940&code=11141700&cp=nv
2016.07.27 국민일보
일본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19명 사망, 26명을 부상케한 사건을 두고 일본 사회에서 공분이 커지고 있음. 용의자 우에마쓰는 평소 "장애인이 없어지면 좋겠다," "장애인을 죽여버려야 그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등의 약자 혐오 발언을 꾸준히 해왔음.


리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비단 한국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닐 것이다. 참으로 끔찍하고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다. 치안이 좋다고 소문난 일본 역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가 만연한 듯 보인다. 위 사건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외의 심각성을 한국 사회도 자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성 대상 강력 범죄 이를테면 강남역 살인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자행한 강력 범죄도 사건의 원인을 조현병으로 치부하거나, 나라에서 조현병 환자에 대한 전수조사 및 행정입원 등의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대책을 펼치는 등 모두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고취시키고 있다. 덕분에 사건 발생 이후 인터넷 기사 댓글, sns 등 온라인에서는 정신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비하를 조장하는 혐오 표현이 남발했으며 언론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갔다. 정신질환은 사회적으로도 소수의 문제가 아니며, 평범하게 일상생활 하는 환자들도 많을텐데 그들에 대한 표현과 의견은 매우 날 서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장애인 등 약자에 대한 비하나 혐오가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혐오 표현을 자제시킬만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어 약자에 대한 짙은 혐오를 잠재우는 브레이크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