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00만원 지원 대상 표로 정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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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2년 기획재정부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소상공인 300만원 지원 대상 및 방역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저도 작은 매장을 운영하지만 2월 초부터 감염 걱정으로 인해서 거리두기가 계속 오후 9시까지 지속이 되니 매출이 아무래도 많은 부분 감소하였네요. 그래도 나라에서 이런 방침을 전해주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우선 핵심은 나라에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꼭 체크하셔서 귀중한 소상공인 300만원 지원 대상 해당하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 14조 원

 

이중 소상공인 지원으로 11.5조 원이 쓰일 예정이고 방역지원금으로 1.5조 원, 기타 예비비로 사용될 금액이 1조 원입니다. 작년보다 세수 확보가 훨씬 많이 되어서 이로 인해 소상공인 300만원 지원 대상 까지 박차를 가하게 되었어요. 연이은 코로나 강경대응으로 소상공인 매출이 많이 떨어져서 연초인 1월에 예산을 긴급하게 편성했다고 해요. 

 

소상공인 지원 11.5조 원 어떻게 쓰이나

 

11.5조 원이 각각 방역지원금 / 손실보상 2가지 갈래로 나뉘어 쓰일 거예요. 

1. 2차 방역지원금으로 9.6조 원 쓰여

지원대상	소상공인 및 소기업 320만개
지원기준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은 물론 매출까지 감소한 업자
지원금액	300만원
지급절차	문자메시지 발송 - 온라인 간편 신청 실시(2월중)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약 320만 명에게 소상공인 300만원 지원 대상 에게 추가 지원을 실시하는 겁니다. 저는 12월 15일 이후에 개업한 터라 지원 대상에 속하지는 않는데 거기에 매출까지 감소하였다면 이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내역 등 정확한 인증을 필요로 할 것 같아요. 대상자는 문자메시지 발송하면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이번 방역지원금은 벌써 횟수가 총 2회 차가 되었는데요. 지난해 12월에도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해서 자영업자들 숨통이 좀 틔였었죠.. 내가 얼마나 벌었는지나 방역조치에 얼마큼 정상을 들였느냐 등등 다 상관없고 매출만 떨어지면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지원은 추가 지원이니만큼 12월에 받았던 분들도 그 대상자가 아닐까 하는 여러 추측이 있습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1.9조 원

방역조치가 장기전에 돌입하게 되면서 그에 맞게 손실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지원대상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인원과 시설 이용제한 조치로 매출이 크게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약 90만개
지원금액	피해 규모에 비례한 차등 지급
지급절차	온라인 통해 빠르게 보상하는 것을 요점으로 두면서도 온오프라인 확인 보상 병행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본 분들도 적잖이 많죠. 게다가 영업시간이 정말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는 업종이라면 더더욱이요. 이를테면 요식업 등 카페나 술집이나 노래방 등등 밤에 주로 활기 차지는 곳이라면 해당이 많이 될 것 같네요..ㅠㅠ

※중요한 건 1번 2차 방역지원금과 2번 손실보상금은 별개 지원이기 때문에 요건만 충족하면 동시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2가지 말고도 방역 보강에도 추가 금액이 투입이 된다고 해요. 누구나 병상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액을 더 투자하는 것이고 먹는 치료제나 주사용 치료제 구매에도 금액을 지원해준다고 해요. 경증환자의 경우라면 이도 저도 할 수 없으니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를 따로 지원해주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비비를 둬서 계획이나 예상치 못한 필요가 생긴다면 적절한 시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별도로 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소상공인 300만원 지원 대상 &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