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00만원 추가 지원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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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000만원 추가지원 방역지원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1000만원 추가지원 정보를 공유드리려고 해요. 2월 7일(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어 예산을 수정해서 올렸다고 해요. 원래 확정되었던 금액인 300만원이 1000만원으로 변경된 것이 국회 본회의에서 1000만원이 확정은 아직 아니지만 앞으로의 상황을 지속해서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지금은 이런 프로세스 중에 산자위 의결까지 확정이 된 것이고 실행 확률을 높이려면 최소한 예결위까지는 확정이 나야 합니다. 

 

 

 

산자위에서는 2차 방역지원금이 업체당 300만 원인 것에서 700만원 상향하여 총 1,000만 원 지급하기 위한 회의를 한 거예요. 안건은 예산결산심의위원회로 넘어가고 나서 심의를 받고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예산결산심의위원회까지 확정되면 국회에서도 확정될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어요. 1차 방역지원금이 100만 원이었고 2차가 300만 원이었는데 산자위에서 1000만 원으로 크게 높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전체 예산이 약 25조 원 느는 셈인데 과감히 금액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것은 방역지원금에 대한 이야기이고 손실보상 역시 달라진 점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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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보장률 80%에서 100%로

소상공인 정책지원 중에 최근 핫한 이슈가 되는 것이 첫째로는 방역지원금일 테고 두 번째는 손실보상금일 텐데요. 손실보상금 보장률을 80%에서 100%로 증가시켰고 하한액의 경우에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 말인즉슨 21년도 3분기 손실보상액이 10만 원이었는데 (가장 낮게 받은 사람이 10만 원인 셈) 하한액을 100만 원으로 상향한 것이죠. 이뜻이 무엇이냐면 신청 후 심사에 통화한 후에 아무리 낮게 받아도 무조건 100만원 이상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손실보상 대상을 식당이랑 카페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지금은 시스템 점검 중이라서 확인은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의 러시로 인해 사이트가 막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확한 건 추이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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