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생안정 대책 - 혜택 총 정리(대.출, 건보료)

안녕하세요. 오늘은 8/31 결정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알아볼 거예요. 소상공인으로서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ㅎㅎ

 

우선 정부는 추석 전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43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신규 자금을 대.출과 보증 형태로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유가 연동 보조금은 2개월 연장되어 오는 10월까지 계속해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최대 거주 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정부가 31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에 담겨 있습니다. 이 대책의 주요 내용은 추석 전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38조3000억원의 대.출과 3조4000억원의 보증 등을 포함한 총 42조73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시중 은행 및 국책은행 등을 통해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추석 명절 때보다 1700억원이 더 많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 지원입니다.

 

 

또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 추가적으로 3조6000억원 규모의 외상매출채권을 보험 형태로 인수하여 중소기업의 위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총 50억원 상당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 기금'은 코로나19의 영향 여부와 관계없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상반기 동안 사업을 한 기업들에게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임금 체불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자의 체불 정산 지원 융자 및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낮추는 계획이며, 제주도와 비연륙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9월 한 달간 도서 지역 택배비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추석 민생안정 대책 경유 및 천연가스(CNG)의 유가 연동 보조금은 2개월 연장되어 10월까지 계속해서 지급되며, 휘발유와 경유, LPG 등의 유류세 인하 조치 역시 10월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 동절기(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동안에는 소상공인들이 가스 요금을 최대 4개월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안이 추진 중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내달 중 9000호를 모집하고 연말까지 총 6만8000호의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올해 중에는 10만7000호의 신규 공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최대 거주 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주거급여 수급 청년들이 보증금 없이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월세 2년분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까지 중위소득 170% 이하의 미혼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1000호를 공급하는 계획이며,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체납하며 퇴거 위기에 처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연말까지 쪽방이나 고시원 등 비정상적인 거처에서 정상적인 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하는데 1만 호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추석 민생안정 대책 정부는 또한 건강보.험.료 결손 처분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못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내달 말까지 결손 처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를 대상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특별상담 기간을 운영하여 신용 회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석 민생안정 대책 에너지 바우처 역시 지난 겨울처럼 종전의 두 배 수준인 30만4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차상위 계층 등을 위해 양곡 판매 가격 역시 연말까지 20% 인하될 것입니다. 또한, 청년 및 대학생 대상의 소액금융 지원 사업인 '햇살론 유스'와 저소득 및 저신용 근로자 대상인 '근로자햇살론'의 공급 규모가 각각 3000억원과 3조2000억원으로 1000억원과 6000억원씩 확대될 예정입니다. 명절 기간에도 만 12세 이하의 아이돌봄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통신사들은 추석 연휴에 무료 영상통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